일급비밀 자격증 기출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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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 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
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 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 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ㄷ).

ㄱ ✔ 대항력 규정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며,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생긴다.

ㄷ ✔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제11조의2).

ㄴ ✘ 세종시의 적용 보증금액은 환산보증금 5억 4천만 원 이하다. 6억 원+월세 100만 원(환산 7억 원)은 이를 넘으므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없다.

문제·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개 시험문제지·최종정답 (원본 대조 확인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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