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 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
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 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 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