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④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⑤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 ①틀림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 ③틀림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보존행위 등에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④틀림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틀림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