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다.
- ③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 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은 매도인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러므로 乙로부터 양수한 丁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②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 선의의 매도인과의 매매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맞음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④맞음매수자금 반환청구권은 부동산과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