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1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 ①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 ②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 ③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 ④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 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전항 정답
정답 전항 정답(공식 최종정답에서 모든 답 인정). 출제 의도는 ③.
재산세: 지방세·보유단계·물건별 과세(토지 일부는 합산).
종합부동산세: 국세·보유단계·납세의무자별 합산 과세.
취득세: 지방세·취득단계, 양도소득세: 국세·처분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