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1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①ㄱ, ㅇ
- ②ㄱ, ㄷ, ㅇ
- ③ㄱ, ㄹ, ㅁ, ㅂ
- ④ㄴ, ㄷ, ㄹ, ㅁ, ㅅ
- ⑤ㄴ, ㄹ, ㅁ, ㅂ, ㅅ, ㅇ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ㄱ, ㄷ, ㅇ).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제, 전매제한,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