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1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①ㄱ, ㄴ, ㅁ
- ②ㄱ, ㄷ, ㅁ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ㄹ
- ⑤ㄷ, ㄹ, 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ㄱ, ㄹ, ㅁ이 틀림).
- ㄱ.틀림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인정한다.
- ㄹ.틀림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 ㅁ.틀림임대료를 균형 이하로 통제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질이 저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