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3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에는「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