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대리인의 능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사무라면,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명시적 승낙 필요).
- ①맞음복대리인도 행위능력자일 필요 X.
- ⑤맞음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129조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