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4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틀림경매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틀림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④틀림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⑤틀림상대방의 폭리 악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