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③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④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133조 단서).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틀림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
- ③틀림본인의 상속인도 추인 가능.
- ④틀림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 ⑤틀림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135조 책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