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ㄴ, ㄷ). 비자금 소극적 은닉 임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ㄱ.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2015년 전원합의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