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⑤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므로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
- ①틀림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 배상.
- ③틀림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 ④틀림해제 시 원상회복 문제라 매수인은 과실취득권 X.
- ⑤틀림은비 점유자는 악의로 보아 과실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