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⑤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합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특약 없으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