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②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 ③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 ⑤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타인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304조).
- ①틀림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 X.
- ③틀림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전세권은 무효.
- ④틀림유지·수선은 전세권자의 의무.
- ⑤틀림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