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물권은「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 ③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④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전유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것만으로 그 면적만큼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 ①틀림권리질권 등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
- ②틀림물권은 법률·관습법으로만 창설.
- ④틀림1필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 가능.
- ⑤틀림기술적 착오가 있으면 실제 경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