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6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 ②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③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 ④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맞음경매신청 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