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6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 ②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③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 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유치권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배제 특약 유효).
- ③맞음독립한 건물이 아닌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 → 유치권 X.
- ⑤맞음선관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