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 ③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틀림전세권도 저당권 객체.
- ②틀림설정적 승계.
- ③틀림일괄경매해도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 X.
- ⑤틀림제3취득자는 필요비·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는다(3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