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6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②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③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④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 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 ⑤맞음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