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
- ②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 ④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 ⑤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매매계약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566조).
- ⑤맞음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