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7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③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639조 2항).
- ②맞음영구 임대차도 허용(판례).
- ⑤맞음원상회복에 협력의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