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7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임차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 지어진 건물은 구분소유가 가능한 경우 임차지 위의 부분에 한해 매수청구할 수 있다. 전체를 청구할 수 없다.
- ④맞음차임연체로 해지되면 매수청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