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③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④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⑤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강제경매로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 ③맞음구조상 공용부분의 득실변경은 등기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