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②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③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④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⑤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 반환에 관해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① 등기 없음 ② 매매대금채무 ④ 4억 − 선순위 2억 = 2억 < 3억 ⑤ 동산은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