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 ③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④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⑤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가능).
- ①틀림관습법상 물권 인정(분묘기지권 등).
- ②틀림법정저당권(649조).
- ③틀림공신의 원칙 인정 X.
- ⑤틀림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은 하나의 물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