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ㄷ, ㄹ
- ⑤ㄱ,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ㄴ, ㄹ). 건물 신축, 형성판결(공유물 현물분할판결)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187조).
ㄱ. 매매는 법률행위 → 등기 필요.
ㄷ.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