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②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⑤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점유를 침탈한 뒤 다시 제3자에게 빼앗겨 현재 점유하지 않는 자는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②맞음방해자의 고의·과실 불요.
- ③맞음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 ④맞음공사가 완성되면 방해 제거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