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7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②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 ③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⑤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甲의 채권자가 가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이행불능이 아님).
- ②맞음계약금 반환 시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 ③맞음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 ⑤맞음합의해제로 소유권은 당연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