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7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④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 ①틀림건물을 양도한 임차인은 행사 불가.
- ②틀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대상.
- ④틀림토지소유권을 잃은 임대인에게는 행사 불가.
- ⑤틀림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도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