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2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 ③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⑤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준다.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