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②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③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④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⑤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전세권자가 설정계약이나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11조).
- ④맞음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금반환의무 승계.
- ⑤맞음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