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②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③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 ④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 ⑤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담보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①틀림갱신청구권은 청구권(형성권 아님).
- ③틀림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틀림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틀림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