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④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309조).
- ②맞음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