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 ②「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 ③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④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 청할 수 있다.
- ⑤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다.
①③④⑤ ✔ 보충성의 원칙, 개별가구 단위 급여, 급여 신청권자, 생계급여의 차등 지급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