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①틀림3년이 아니다.
- ②맞음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③맞음기본계획에 기금 운용방안 포함.
- ④맞음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
- ⑤맞음다른 법률은 이 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