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 ③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④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 ①맞음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
- ②맞음연도별 추진실적 매년 평가.
- ③틀림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 ④맞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⑤맞음지역가입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