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④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가 아닌 별도 급여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①맞음노인등의 정의.
- ②맞음재가급여 우선.
- ③맞음보건복지부장관 관장.
- ④맞음등급 변경신청.
- ⑤틀림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