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 ③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④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 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파산관재인은 포함된다(판례).
- ①맞음(옳지 않음)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②틀림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 ③틀림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④틀림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다.
- ⑤틀림사기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