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체도 무효이다.
- ②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④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 ⑤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 ①틀림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②틀림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대가 약정은 무효이다.
- ③틀림궁박, 경솔, 무경험은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 ④맞음(옳지 않음) 부제소합의도 무효가 된다.
- ⑤틀림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