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대항할 수 없다.
- ③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 ⑤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 ①틀림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맞음(옳지 않음)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 ③틀림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④틀림등기·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본다.
- ⑤틀림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