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 ③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제119조).
- ①틀림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 ②틀림수권행위의 철회는 법률관계 종료 전에도 대리권을 소멸시킨다.
- ③틀림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④틀림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 본인은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맞음(옳지 않음) 수인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