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 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 ②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甲은 丙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 ④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⑤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은 무과실책임이다.
- ①틀림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한다.
- ②틀림상대방이 악의이면 철회권이 없다(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 ③맞음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무과실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④틀림상대방은 악의여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 ⑤틀림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