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②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③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 ④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도 복대리인으로 임의대리이다.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 ①틀림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②틀림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틀림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책임만 진다.
- ④틀림복대리인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맞음(옳지 않음)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복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