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③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 ④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⑤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①틀림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제141조).
- ②틀림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틀림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 ④맞음(옳지 않음)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⑤틀림취소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으로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