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 ②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 ①맞음(옳지 않음)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 ②틀림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③틀림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틀림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틀림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를 침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