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②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③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④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⑤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등기의 효력은 접수 시부터 소급해 발생하며, 등기완료 통지를 받은 때부터가 아니다.
- ①틀림등기한 순서에 따라 권리 순위가 정해진다(맞음).
- ②틀림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맞음).
- ③틀림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맞음).
- ④틀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맞음).
- ⑤맞음(옳지 않음) 등기 효력은 통지 시가 아니라 접수 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