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 ③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④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틀림등기부는 영구 보존한다(맞음).
- ②틀림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맞음).
- ③틀림구분건물은 1동 전체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맞음).
- ④틀림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맞음).
- ⑤맞음(옳지 않음)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