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②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③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④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 ⑤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전세권설정 등기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임의적 기록사항). 지상권의 범위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필수적 기록사항이다.
- ①틀림지상권의 범위는 필수적 기록사항이다.
- ②틀림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필수적 기록사항이다.
- ③맞음위약금·배상금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맞음).
- ④틀림전세권 일부이전 시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 ⑤틀림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