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ㄱ 이의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ㄴ 새로운 사실·증거를 근거로 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고, ㄹ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송부한다.
- ①틀림ㄴ이 틀렸다.
- ②맞음ㄱ, ㄷ이 옳다.
- ③틀림ㄴ이 틀렸다.
- ④틀림ㄴ, ㄹ 모두 틀렸다. 의견 송부 기간은 3일이다.
- ⑤틀림ㄹ이 틀렸다. 7일이 아니라 3일이다.